6차 실업급여 신청과 재난지원금

 

 

 

 

6차 실업인정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기준

 

 

 

 

원래대로라면 오늘, 4월 1일은 6차 실업인정신청일이라 직접 고용지원센터로 내방해야 했다. 하지만... 

 

 

 

 

 

 

이틀 전 수신한 문자에는 몇 시까지 방문하라는 안내 대신 인터넷 전송을 하라고 되어 있었다. 코로나의 여파로 다수 인원이 모이는 방문 접수 역시 당분간 중지인 듯하다. 내심 걱정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라 오히려 먼저 방문이 아닌 인터넷 전송으로 전환을 시켜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덕분에 오늘 아침,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실업인정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전 글에 포스팅한 대로 당분간 실업인정회차에 상관없이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가 전 회차 1회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워크넷 구직활동 횟수 제한도 없어져서 실업인정신청이 기존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제도 변경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신청 완료. 다음 실업인정일은 28일 뒤인 4월 29일이지만, 최종 만료일이 5월 3일이라 마지막 7회 차 실업인정신청일은 5월 4일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그동안 다달이 받았던 실업급여가 다음 달로 끝이라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슬슬 경제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다.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가... 그때쯤 되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만큼 좀 잠잠해져야 할 텐데 말이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최근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혹은 긴급생활지원금) 제도이다. 제한 없이 지원금을 교부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는 곳도 있다. 내가 속한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라니, 처음부터 대상자가 될 거란 생각이 안 들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애초에 제외대상이라고 하니, 더 볼 것도 없다 싶고....

 

그러다가 발표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 지급은 한다는 게 기본 골자라고 한다. 소득 하위 70%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 그렇다면 이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받으면 좋고 감사하지만, 일단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나는 제외되지만, 밍씨는 1인 기준 소득으로 산정해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을까? 현재 1월 말까지 근무를 끝으로 회사를 퇴사한 밍씨. 그렇다면 무소득으로 기준이 잡히는 건지? 

다른 지자체 지원금은 무조건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한 사람만 실업 급여를 수급해도 전체 가구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국가 재난지원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걸까? 그렇다면 좀 억울한 것도 사실이다.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은 엄연히 다른 항목일 텐데...

 

일단 다음주 중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고 하니 기다려 볼 예정이지만, 대상자 선정과 소득 기준 심사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