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확대 지급과 정부 재난지원금

어제저녁, '재난지원금 소득 상관없이 다 준대. 우리도 받을 수 있어!' 라는 밍씨의 말에 검색해 보니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었던 모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제한 없이 일괄 지급 후 고소득자에게는 추후 세수 환급을 통해 재징수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 입장은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고 밝혔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선 긋기에 나섰다. 돈 60만 원에 사람 자꾸 신경 쓰이게 하네그려... 얼른 세부 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괜히 내가 해당될지 안 될지 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테니.

그리고 오늘 아침, 가족돌봄비용을 5일치에서 10일치로,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소급 적용까지 된다고 하니, 초등 저학년 부모들에게는 간만에 희소식일 듯하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매번 지원받는 가구만 중복 지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실제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이미 지급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들 가정은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대상자에 해당하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 고학년부터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회사 사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정부 지원에 대해 누군가는 다행이라고 안도할 것이며, 누군가는 억울해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자체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을 수도 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지원금 관련 발표가 나도 '어차피 우리는 해당 안 되겠지....' 라는 생각부터 한다. 물론 우리보다야 자녀를 둔 가정이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