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와 가구별 지원액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과 가구별 지원금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대상 기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6차 실업급여 신청과 재난지원금

 

아직 정확한 일정과 세부 시행안은 발표전이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된 상태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기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봤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언뜻 단순하다.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규모별로 1인 40만 원부터 4인 이상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거주인지 여부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의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원금 대상 가구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2자녀 가구

외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나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개별 가구로 보며, 이때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정한다.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피부양자 부모님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의 경우 각기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 여부를 정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중복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지원 대상 및 금액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만이 발표된 상황이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득 하위 70% 기준인데, 이 부분 외에 기존 서울시 등에서 발표한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에서 지원제외 대상이었던 가구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체적인 시행안이 상세하게 발표된 후 더 꼼꼼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인 까닭에 서울시 재난긴급생계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나로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마 자격 요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아예 처음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꾸 구분 기준을 여러 개로 나누다 보면, 그에 대한 행정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기준에 대해 그 기준을 나누는 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양육 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과 적용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약 1,500억 원 정도였던 걸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행정 비용을 줄여 그 금액까지도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혹은 김경수 전남도지사의 주장대로 전 국민 일괄적으로 지원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수로 환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한다.